[속보] 촉법소년법 사라졌음 ㄹㅇㅋㅋ

입력 : 2020-10-15 (11:09:00) | 수정 : 2025-01-31 (01:40:19)

[속보] 촉법소년법 사라졌음 ㄹㅇㅋㅋ

최근 대한민국에서 촉법소년법이 폐지되면서, 청소년 범죄 처벌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다시금 불붙고 있다.
촉법소년법은 만 14세 미만의 범죄자에게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법으로, 그동안 청소년 범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왔다.
이제 이 법이 사라지면서, 많은 이들이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법의 폐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