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1월부터 강화된 '아청법'시행.. 실시간 인터넷 사용내역 감시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아동청소년 보호법(아청법)에 따라, 정부가 실시간으로 인터넷 사용 내역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번 법안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그간의 법적 공백을 메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로운 법안의 핵심 내용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사용자들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일정 기간 동안 저장하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