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그림그리면 징역... "정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입력 : 2020-08-31 (18:21:55) | 수정 : 2026-01-06 (10:54:27)

[속보] 그림그리면 징역... "정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최근 한 정부의 정책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정 조건 하에 미술 작품을 제작하거나 전시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창작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로 지적받고 있으며, 많은 예술가와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예술적 표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