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0대 남성 코로나 확진판결....

입력 : 2020-08-31 (19:11:53) | 수정 : 2025-12-20 (16:46:20)

[속보] 10대 남성 코로나 확진판결....

1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판결은 청소년의 감염 전파 가능성과 관련한 법적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지방법원은 15일, A(17) 군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 군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