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카톡으로 기프티콘 뜯을시 벌금형

입력 : 2020-10-26 (18:59:29) | 수정 : 2025-03-14 (11:26:05)

[속보] 카톡으로 기프티콘 뜯을시 벌금형

최근 카카오톡을 통해 기프티콘을 무단으로 뜯는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은 기프티콘을 발송한 소비자가 아닌 제3자가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법원은 "기프티콘은 발신자의 소유물로, 이를 무단으로 뜯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