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靑, 2021년부터 온라인 반정부 표현 경찰에 적극 고발..."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2021년부터 청와대는 온라인에서 반정부적 의견을 표현하는 시민들을 경찰에 적극적으로 고발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반정부 발언이 급증하자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