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페 사기죄로 징역 1년 선고받았는데 촉법소년법으로 걸리지 않아..

입력 : 2021-01-17 (12:54:43) | 수정 : 2025-12-16 (05:00:46)

[단독] 스페 사기죄로 징역 1년 선고받았는데 촉법소년법으로 걸리지 않아..

서울지법은 최근 한 청소년에게 스페인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청소년은 한국의 촉법소년법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처벌이 제한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해당 청소년이 스페인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에 연루된 것으로, 피해자는 수십만 원의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
청소년은 스페인 당국에 의해 즉...

I was sentenced to one year in prison for spanish fraud, but I didn't get caught by the juvenile law. [More News]

[単独] スペ詐欺罪で懲役1年の宣告を受けたけど、 触法少年法で罰せられない。

[单独]因Spec欺诈罪被判处有期徒刑1年，但未被触法少年法发现。

[Только] Он был приговорен к году тюрьмы за мошенничество, но не за тактильное поведени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