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설날 5인 집합 단속원 돌아다닌다. 구상권 청구로 세수 확보

입력 : 2021-02-10 (22:02:40) | 수정 : 2025-12-19 (18:41:11)

[종합] 설날 5인 집합 단속원 돌아다닌다. 구상권 청구로 세수 확보

설날 연휴를 맞아 정부가 5인 이상 집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단속에 나선다.
특히, 이번 단속은 단순히 위반에 그치지 않고, 구상권 청구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설날 기간 동안 각 지역의 경찰과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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