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규 법안 발의, 친구 옷 따라사는 사람은 최대 벌금 5000만원 혹은 징역 3년에 쳐해져..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신규 법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법안은 특정인의 의상을 모방하거나 따라 입는 행위에 대해 최대 5000만원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의 발의자인 김 의원은 "패션은 개인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타인의 스타일을 단순히 베끼는 행위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