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1.03] 메가클라우드 단순 다운로드 이용자 처벌 대상에 포함시킬것

입력 : 2021-03-12 (21:23:07) | 수정 : 2026-01-07 (08:30:43)

[단독] [21.03] 메가클라우드 단순 다운로드 이용자 처벌 대상에 포함시킬것

최근 정부가 메가클라우드와 같은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에서 단순 다운로드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처벌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조치는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차단하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법안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다운로드 이용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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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Включать пользователя загрузчика мега-тока в наказани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