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5월 이후 미성년자가 음란물을 시청시 벌금부여...

입력 : 2021-03-24 (23:42:09) | 수정 : 2024-11-22 (04:33:00)

[속보] 5월 이후 미성년자가 음란물을 시청시 벌금부여...

5월 이후부터 미성년자가 음란물을 시청할 경우, 법원에서 부여하는 벌금이 시행된다.
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법안의 일환으로, 미성년자의 온라인 안전과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음란물을 시청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반복적인 위반 시에는 벌금이 증가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After May, minors are fined for watching pornography... [More News]

[速報] 5月以降未成年者がわいせつ物を視聴した場合、罰金が科せ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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