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5월 이후 미성년자가 음란물을 시청시 벌금부여...

입력 : 2021-03-24 (23:45:57) | 수정 : 2025-12-18 (10:04:57)

[속보] 5월 이후 미성년자가 음란물을 시청시 벌금부여...

5월 이후 미성년자가 음란물을 시청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는 새로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성적인 콘텐츠를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르지 않을 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들이 성적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사이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소속 의회의 대다수가 찬성했다.
법안의 제안자는 "미성년자들이 음란물 시청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미성년자들이 벌금을 부과받을 경우 부모나 보호자의 책임과 감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법안이 어떻게 시행될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관련 기관들이 이를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법안이 시행되면서 미성년자들과 그들의 부모들은 인터넷 이용에 조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시행일은 다가오는 5월이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관련 당국의 발표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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