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장애인차별 금지법 개정, 최장 '5년이하의 징역'

입력 : 2021-04-01 (08:38:53) | 수정 : 2024-11-21 (22:45:52)

[속보] 장애인차별 금지법 개정, 최장 '5년이하의 징역'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법안을 통해 장애인 차별 행위에 대해 최장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는 장애인 권리 보호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강력한 조치로, 사회 전반의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간 장애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경험해왔다.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has been amended and imprisoned for up to five years. [Mor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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