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내년부터 사회복무요원 사라져... 병무청, 국제인권위 판결 수용키로
내년부터 한국의 사회복무요원이 사라지게 된다.
병무청은 최근 국제인권위원회의 판결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군 복무 대신 사회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체 복무 제도로, 그동안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국제인권위원회는 이 제도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