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한민국 사형제도 폐지 선언 헌재 5:4 위헌결정 결국 존치

입력 : 2021-05-22 (17:00:33) | 수정 : 2025-12-16 (05:20:21)

[속보] 대한민국 사형제도 폐지 선언 헌재 5:4 위헌결정 결국 존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5대 4의 아슬아슬한 표결 끝에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결과, 현재의 사형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사형제 폐지에 대한 논의는 또다시 후퇴하게 되며,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사형제도를 둘러싼 국민의 의견이 크게 갈리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헌재는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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