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카오톡 선물 쓴거나 거짓말일 경우 헌법 제 152에 따라 고소 가능

입력 : 2021-07-08 (20:27:11) | 수정 : 2026-01-10 (13:43:03)

[단독] 카카오톡 선물 쓴거나 거짓말일 경우 헌법 제 152에 따라 고소 가능

최근 카카오톡 선물 기능을 이용한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헌법 제152조에 따라 고소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카카오톡 선물은 친구나 가족에게 쉽게 선물을 보낼 수 있는 편리한 기능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 사용이 악용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카카오톡을 통한 선물 주고 받기가 사기나 허위 사실을 기반...

[Exclusive] If you use Kakao Talk gift or lie, you may file a complai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2 of the Constitution. [More News]

[単独] カカオトークのプレゼントを書いたり嘘の場合、憲法第152に基づいて告訴可能

[单独] 使用Kakao Talk礼物或谎话时，根据宪法第152规定可以起诉

[Книга] Если кто-то опубликует или лжет, то он может подать иск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152 Конституцие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