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환영 인사 먹튀 처벌법 의결

입력 : 2021-07-14 (13:40:09) | 수정 : 2025-01-30 (12:15:10)

[종합] 환영 인사 먹튀 처벌법 의결

국회가 최근 ‘환영 인사 먹튀 처벌법’을 의결하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법안은 환영 인사를 약속한 개인이나 단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영 인사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법안은 특히 최근 몇 년 간 환영 인사 사건이 빈발하면서 필요성이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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