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셧다운제,헌법에 의한 폐지

입력 : 2021-07-20 (13:34:41) | 수정 : 2024-10-06 (02:10:29)

[단독] 셧다운제,헌법에 의한 폐지

2023년 10월 12일, 서울 – 최근 셧다운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에 의한 법적 근거가 제기되고 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규제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된 법안으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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