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한 일체론...사실은 아니다?

입력 : 2020-09-03 (11:55:14) | 수정 : 2025-03-14 (01:03:04)

[단독] 권한 일체론...사실은 아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권한 일체론'이 실상과는 다른 허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이론은 정부와 행정기관, 그리고 정치인 간의 권한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주장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치학자 이민규 교수는 "권한 일체론은 이론적으로는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