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아청법 관련 규정 강화

입력 : 2021-07-23 (20:59:01) | 수정 : 2025-02-16 (22:18:02)

[속보] 아청법 관련 규정 강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률, 이른바 아청법의 규정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한층 엄격히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성범죄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놓인 아동과 청소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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