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폰허브 접속기록 있을시 법적처벌 가능해진다... 최소 징역1년 벌금 3000만원

입력 : 2021-09-20 (17:25:17) | 수정 : 2024-11-23 (18:53:42)

[속보] 폰허브 접속기록 있을시 법적처벌 가능해진다... 최소 징역1년 벌금 3000만원

최근 정부가 성적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면서, 특정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 기록이 법적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포르노그래피 사이트인 '폰허브'에 접속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법안의 배경에는 사회 전반에 걸친 성범죄 및 청소년 보호 문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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