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내로남불 이제는 법적으로 처벌 가능하다

입력 : 2021-09-27 (16:01:52) | 수정 : 2025-02-16 (21:39:57)

[종합] 내로남불 이제는 법적으로 처벌 가능하다

최근 사회적인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내로남불' 현상에 대한 법적 대응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가 이러한 이중 기준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로남불'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자신이 비판했던 행동이나 입장을 스스로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행위를 형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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