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동산 매매 10월부터 금지 위반시 최대 15년 징역형에 처해

입력 : 2021-10-08 (15:49:44) | 수정 : 2025-02-16 (22:16:10)

[종합] 부동산 매매 10월부터 금지 위반시 최대 15년 징역형에 처해

10월부터 부동산 매매가 전면 금지되는 법안이 시행된다.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주택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위반 시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특정 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투기성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

[Comprehensive] You will be sentenced to up to 15 years in prison for violating the prohibition from October. [More News]

［総合］不動産売買、10月から禁止違反した場合、最大15年の懲役刑に処する

[综合] 房地产交易从10月开始违反禁止时最多可判处15年徒刑

[Общий] С октября в случае нарушения запрета на продажу недвижимости, он приговорен к 15 годам лишения свобод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