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촉법 소년 나이 10세로 바뀌다

입력 : 2021-10-10 (20:59:20) | 수정 : 2024-11-22 (05:10:41)

[속보] 촉법 소년 나이 10세로 바뀌다

최근 정부의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가 10세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10세 이상의 아동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이는 과거 14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법의 큰 변화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아동 범죄의 심각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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