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촉법 소년 나이 10세로 바뀌다

입력 : 2021-10-10 (20:59:43) | 수정 : 2025-12-16 (05:13:02)

[속보] 촉법 소년 나이 10세로 바뀌다

최근 정부가 아동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현재 14세에서 10세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 범죄의 급증과 관련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법안은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특히 최근 몇 년간 아동 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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