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모욕 금지법” 발의, 대깨문 표현쓰면 징역행

입력 : 2021-10-11 (23:46:58) | 수정 : 2025-12-21 (09:53:52)

[속보]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모욕 금지법” 발의, 대깨문 표현쓰면 징역행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 모욕 금지법"을 발의하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한 표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고, 특히 ‘대깨문’과 같은 특정 용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표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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