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범죄 처벌법 제3조5항 상대를 부끄럽게 한다면 위반

입력 : 2021-12-08 (18:44:42) | 수정 : 2025-12-21 (15:09:30)

[단독] 경범죄 처벌법 제3조5항 상대를 부끄럽게 한다면 위반

최근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의 제정은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법 제3조 5항에 따르면, 타인을 부끄럽게 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경범죄로 간주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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