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아청법이 아닌 할트법개정..송해상군 집행유예2년 선고

입력 : 2021-12-11 (16:43:09) | 수정 : 2025-04-25 (19:55:11)

[속보] 아청법이 아닌 할트법개정..송해상군 집행유예2년 선고

전국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송해상군(18)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아청법이 아닌 할트법 개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송군은 지난해 10월, SNS를 통해 미성년자와의 성적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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