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재인고소한 고2」 1심결과에서 문재인 유죄선고

입력 : 2021-12-15 (20:55:15) | 수정 : 2025-03-14 (10:14:10)

[속보] 「문재인고소한 고2」 1심결과에서 문재인 유죄선고

서울 = 뉴스통신사 서울의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학생의 SNS를 통해 퍼지면서 사회적 관심을 모았고, 법원은 학생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이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선고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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