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촉법소년 폐지 법안 통과

입력 : 2021-12-20 (20:56:15) | 수정 : 2025-01-30 (21:12:30)

[속보] 촉법소년 폐지 법안 통과

국회가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되었다.
법안 통과로 인해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성인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촉법소년 제도는 그동안 미성년자 범죄자에 대한 경량 처벌로 논란이 되어왔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심각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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