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입출국 금지당한 유학생들 1심서 유죄 판결

입력 : 2021-12-30 (15:09:56) | 수정 : 2025-12-31 (04:12:02)

[속보] 입출국 금지당한 유학생들 1심서 유죄 판결

법원은 최근 입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유학생들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유학생들이 불법 체류 및 자격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계속 이어간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유학생들이 입국 당시 제출한 서류와 실제 학업 상황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들이 고의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유학생들은 해외 유학을 통해 더 나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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