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 5급 면제자 징역 1년 6개월 면제자는 2022년 부터 군대간다 국방부 의결 확정

입력 : 2022-01-01 (23:40:57) | 수정 : 2025-12-22 (17:11:46)

[단독] 군 5급 면제자 징역 1년 6개월 면제자는 2022년 부터 군대간다 국방부 의결 확정

국방부가 군 5급 면제자들의 징역형을 확정하고, 2022년부터 이들이 군 복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군 복무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간 군 5급 면제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들은 과거 여러 이유로 면제를 받았지만, 이제는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할 시점"...

[Exclusive] Those who are exempt from the 5th grade of the military will serve in the military from 2022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ore News]

［単独］軍5級免除者、懲役1年6ヵ月免除者は22年から軍隊に行く。国防部の議決確定。

[单独] 军方5级免除者1年零6个月徒刑免除者将从2022年开始服兵役，国防部将予以表决

Освобожденный от тюремного заключения в течение года и шести месяцев с 2022 года подтвердил решение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