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간법없어진다

입력 : 2022-02-07 (09:38:35) | 수정 : 2025-12-16 (04:14:16)

[속보] 강간법없어진다

[서울] 최근 정부가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하면서, 강간 관련 법률이 사실상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 같은 소식은 성범죄 피해자와 인권 단체들 사이에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무부는 "법률의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강간법의 조항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간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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