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촉법소년 제도 변경 14세-12세로 변경 2021년 6월부터 시행예정 교육부 ‘요즘 12세 어린이들도 범죄행위를 저질리기 때문..이라고 밣힘

입력 : 2022-02-10 (08:32:33) | 수정 : 2025-04-14 (03:45:10)

[속보] 촉법소년 제도 변경 14세-12세로 변경 2021년 6월부터 시행예정 교육부 ‘요즘 12세 어린이들도 범죄행위를 저질리기 때문..이라고 밣힘

2021년 6월부터 촉법소년 제도가 14세에서 12세로 변경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사회에서 12세 어린이들이 저질러온 범죄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내린 결정으로, 교육부는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12세 이하 아동의 범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폭력 범죄와 절도 사건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육부 관계...

[Breaking News] The Ministry of Education, which is scheduled to take effect in June 2021, changed the youth system to 14-12 years old, because 12-year-old children are also committing criminal acts these days.That's what I got. [More News]

【速報】促法少年制度変更14歳-12歳に変更、2021年6月から施行予定教育部「最近12歳の子どもたちも犯罪行為に走るため」ラゴヒム

[速报]触法少年制度变更，改为14岁-12岁，预计2021年6月开始实行的教育部"因为最近12岁的儿童也犯下了犯罪行为。"如此磨蹭牙

С июня 2021 года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которое должно было быть введено в действие, изменило систему тактильных мальчиков до 14-12 лет, потому что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12-летние дети также совершают преступные действия.с анг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