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한민국 촉법소년 제도 변경14세-12세로 변경 2021년 6월부터 시행예정 교육부 ‘요즘 12세 어린이들도 범죄행위를 저질리기 때문..이라고 밣힘

입력 : 2022-02-10 (08:33:27) | 수정 : 2025-12-29 (18:40:18)

[속보] 대한민국 촉법소년 제도 변경14세-12세로 변경 2021년 6월부터 시행예정 교육부 ‘요즘 12세 어린이들도 범죄행위를 저질리기 때문..이라고 밣힘

2021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대한민국의 촉법소년 제도가 14세에서 12세로 변경된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아동 범죄와 관련하여 정부가 보다 엄격한 법적 대응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최근 12세 어린이들도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밝히며, 이번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12세...

[Breaking News] The Ministry of Education, which is scheduled to take effect in June 2021, changed the Korean law youth system to 14-12 years old, because 12-year-old children are also committing criminal acts these days.That's what I got. [More News]

【速報】大韓民国の触法少年制度変更を14歳-12歳に変更、2021年6月から施行予定の教育部「最近12歳の子どもたちも犯罪行為に飽きるからだ。ラゴヒム

[速报] 大韩民国触法少年制度变更14岁-12岁，预计2021年6月开始实行的教育部"因为最近12岁的儿童也犯下了犯罪行为。"如此磨蹭牙

С июня 2021 года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которое должно было быть осуществлено, изменило систему тактильных мальчик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14-12 лет, потому что 12-летние дети также совершают преступные действия.с анг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