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셧다운제 패지

입력 : 2022-02-20 (14:03:00) | 수정 : 2025-12-14 (13:39:35)

[종합] 셧다운제 패지

올해 10월, 정부는 지난 몇 년간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셧다운제의 폐지를 결정했다.
이 제도는 주로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이하의 청소년이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번 폐지 결정은 청소년 보호와 게임 산업 발전 간의 갈등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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