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촉법소년 폐지

입력 : 2022-03-05 (21:38:39) | 수정 : 2025-04-28 (18:59:59)

[속보] 촉법소년 폐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촉법소년 제도의 폐지 논의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촉법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이하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의미하며,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범죄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폐지론이 힘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간 청소년 범죄가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