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소년법 페지 발표 앞으로 촉법소년 없앤다

입력 : 2022-03-13 (20:24:41) | 수정 : 2025-12-27 (22:52:14)

[속보] 정부 소년법 페지 발표 앞으로 촉법소년 없앤다

정부가 소년법 폐지 방침을 공식 발표하며, 촉법소년 제도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이번 발표는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의 미비로 인해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방관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청소년 범죄율이 급증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 특히 잔혹한 범죄들이 성행하면서 정부의 결단이 내려진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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