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문대통령, 통신매체이용음란법 확대 및 개편 "여성들의 안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일"

입력 : 2022-03-20 (21:09:10) | 수정 : 2025-12-20 (16:12:21)

[종합] 문대통령, 통신매체이용음란법 확대 및 개편 "여성들의 안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법의 확대 및 개편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은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마지막으로 할 일"이라며,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은 특히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영상 및 사진의 무단 유포, 불법 촬영, 그리고 이를 통한 협박 등 다양한 범죄를 포괄적으로 다루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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