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 위헌]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는 사륜자동차와 동등한 주행 성능을 지니고 있다”

입력 : 2020-09-10 (18:19:49) | 수정 : 2024-11-22 (01:26:37)

[단독]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 위헌]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는 사륜자동차와 동등한 주행 성능을 지니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로 인해 이륜차 운전자의 권리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대형 오토바이가 사륜자동차와 동등한 주행 성능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차별적인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