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만우절 장난, 법정 공방 주의해야... 최대 징역 2년·3천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 가능

입력 : 2022-04-01 (00:31:55) | 수정 : 2025-02-16 (20:49:04)

[속보] 만우절 장난, 법정 공방 주의해야... 최대 징역 2년·3천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 가능

최근 만우절을 맞아 각종 장난과 허위 정보가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법적 책임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우절 장난이 가벼운 재미로 여겨질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만우절 장난의 가장 큰 위험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 정보의 유포이다.
예를 들어, 유명...

[Breaking news] April Fool's Day joke. Be careful of legal battles. Penalties of up to two years in prison and fines of up to 30 million won are possible. [More News]

【速報】エイプリルフールのいたずら、法廷攻防に注意すべき… 懲役2年·3千万ウォン以下の罰金刑処罰可能。

[速报] 愚人节玩笑 注意法庭攻防... 最高可判处有期徒刑2年、3千万韩元以下罚款

[Быстрые новости] Шутки в День Мансу, будьте осторожны в судебном разбирательстве... Максимальное наказание в виде штрафа в размере 2 лет и 30 миллионов во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