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만우절 장난, 법정 공방 주의해야... 최대 징역 2년·3천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 가능

입력 : 2022-04-01 (00:32:20) | 수정 : 2024-11-21 (20:10:29)

[NEWS] 만우절 장난, 법정 공방 주의해야... 최대 징역 2년·3천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 가능

다가오는 만우절을 맞아 장난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난이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으며, 최대 2년의 징역형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허위 사실 유포나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장난은 명예훼손이나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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