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만우절 장난, 개인 피해 입증 시 징역 2년 구형 법안발의

입력 : 2022-04-01 (09:00:38) | 수정 : 2026-01-08 (22:16:11)

[단독] 만우절 장난, 개인 피해 입증 시 징역 2년 구형 법안발의

매년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각종 장난과 농담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러한 장난으로 인해 개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최근 국회에 제출되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만우절을 기념하는 전통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안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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