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수위 공익폐지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예정

입력 : 2022-04-01 (09:54:33) | 수정 : 2025-12-16 (00:09:46)

[속보] 인수위 공익폐지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예정

2023년부터 시작되는 공익사업 폐지에 대한 정부의 계획이 발표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고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조치가 사회적 약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공익사업 폐지의 구체적인 목록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미 몇몇 주요 사업이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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