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인수위, 사법고시 부활시킨다.. "현대판 음서제 개혁해야"

입력 : 2022-04-01 (10:36:29) | 수정 : 2025-02-16 (20:16:20)

[속보] 尹인수위, 사법고시 부활시킨다.. "현대판 음서제 개혁해야"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회가 사법고시 제도를 부활시키기로 결정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현대판 음서제라 불리는 불공정한 인재 선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사법고시는 과거 한국의 법조인 선발 방식으로, 2017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폐지되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법조계의 인재 선발 과정에 대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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