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윤석렬 대통령, 방역법 전면 개정.. 사실상 '거리두기 해제' , '방역법 위반 기소인원 전원 사면' 검토중

입력 : 2022-04-01 (10:47:56) | 수정 : 2025-12-30 (09:31:53)

[종합] 윤석렬 대통령, 방역법 전면 개정.. 사실상 '거리두기 해제' , '방역법 위반 기소인원 전원 사면' 검토중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며 방역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코로나19 방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원의 전원 사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의 방역 조치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국민의 일상 회복이 시급하다”라며 “따라서 방역법을 전...

[Overall] President Yoon Seok-ryul revised the quarantine law. In fact,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lifting distancing and amnesty of all prosecutors for violating the quarantine law. [More News]

［総合］尹錫烈（ユン·ソクリョル）大統領、防疫法を全面改正… 事実上「距離を置く」と「防疫法違反の起訴人員全員赦免」を検討中

[综合]尹锡烈总统全面修改防疫法... 事实上，"解除保持距离""赦免所有违反防疫法的起诉人员"正在讨论中。

[Общий] Президент Юн Сук Рёнг полностью пересмотрел закон о предотвращении. Фактически,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вопрос об амнистии всех обвиняемых в нарушении закона о предотвращени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