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수위 "임대차 3법 완전 폐지....가능한 빨리 적용 예정"

입력 : 2022-04-01 (11:48:57) | 수정 : 2025-12-28 (05:28:27)

[속보] 인수위 "임대차 3법 완전 폐지....가능한 빨리 적용 예정"

정부의 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의 완전 폐지를 선언하며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을 예고했다.
인수위는 "임대차 3법이 주택 시장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법안의 조속한 폐지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한 법안으로, 지난해 시행 이후 전세난과 월세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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