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선된 윤석열 후보 촉법소년법 폐지해 많은 대중들에게 관심을 받…

입력 : 2022-04-01 (15:12:57) | 수정 : 2025-12-18 (05:30:22)

[단독] 당선된 윤석열 후보 촉법소년법 폐지해 많은 대중들에게 관심을 받…

윤석열 후보가 당선 이후 촉법소년법 폐지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밝히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법조계와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그는 지난 20일 “촉법소년법은 더 이상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촉법소년법은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의 범죄 청소년에게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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