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팸 처벌 대폭 강화! 법인, 개인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접수 시 3천만원 벌금 확정

입력 : 2022-04-01 (16:53:02) | 수정 : 2025-12-18 (16:05:49)

[단독] 스팸 처벌 대폭 강화! 법인, 개인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접수 시 3천만원 벌금 확정

최근 스팸 메시지 및 전화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스팸 관련 법안을 대폭 개정하고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스팸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법인과 개인을 막론하고, 위반 시 무조건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스팸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금융 사기와 같은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면서...

[Exclusive] The punishment for spam has been greatly strengthened! Regardless of corporation or individual, a fine of 30 million won will be confirmed for unconditional report receipt. [More News]

［単独］スパム処罰を大幅に強化！ 法人、個人を問わず無条件申告受付すれば3千万ウォンの罰金確定

[单独] 大幅强化对午餐肉的处罚！ 法人，不管个人如何，无条件受理申报时将被处以3千万韩元的罚款

[Только] Значительно усилить наказание за спам! Подтверждение штрафа в размере 30 миллионов вон в случае безоговорочной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независимо от корпорации или физического лиц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