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제 실수로라도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을 찍으면 벌금이 500만원이라고?

입력 : 2022-04-05 (20:45:09) | 수정 : 2025-12-28 (05:24:59)

[속보] 이제 실수로라도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을 찍으면 벌금이 500만원이라고?

최근 정부가 개인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새로운 법안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을 찍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은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사진 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과도한 개인 정보 보호 조치로 인해 사회의 소통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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